창조적 파괴의 힘

 

 

 

한국어판 서문

창조적 파괴와 슘페터식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모순을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혁신으로 인한 수익, 그리고 특허 제도를 통한 그 수익의 보호가 혁신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어제의 혁신가는 자신의 혁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새로운 혁신이 등장하는 걸 막기 위해 자기 자신의 혁신을 통해 얻은 수익을 동원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자본주의를 규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바로 그러한 모순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창조적 파괴의 힘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번영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책은 창조적 파괴라는 관점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째, 경제 성장의 역사에서 주요한 몇 가지 수수께끼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떤 나라는 왜 매우 빠르게 발전하다가 정체하거나 심지어 성장을 멈춰버리는가 하는 등의 수수께끼.

 

둘째, 잘못된 '보편적 지혜'나 결점 있는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자본주의의 미래를 재고하고자 합니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특유의 장점과 덴마크식 자본주의, 그러니까 더욱 포괄적이고 사회 보장 성격이 강한 모델의 장점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화두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칩니다.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좀더 환경친화적이고 포괄적인 번영으로 가는 열쇠는 바로 혁신하는 기업, 잠재적 규제 주체로서 국가, 그리고 사회 계약의 감시자 및 보장자 역학을 하는 시민 사회로 이뤄진 특효의 삼각 구도라는 점입니다.

 

 

01 새로운 패러다임

기차표를 구매하기 위해 여행사를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치자. 이때 절약한 시간은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그 활동은 국내 총생산에 집계되지 않는다. 반면 디지털 사진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필림을 구매하고 사진을 현상하는 데 돈을 지불해야 했는데, 그 모든 활동은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는 항목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국가의 부를 설명하는 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왜 필요한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번영 과정이 보여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설명하기에도, 그 수수께끼를 알아내는 데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시급했던 이유 : 1980년대에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주류 이론은 신고전주의의 모델이었다. 이 모델은 그 특유의 명료성과 우아함에 경제 성장 연구 전반의 흐름에 필수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생산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고, 또한 이런 자본 축적이 늘어나면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경제 단위가 솔로의 경제 성장 이론에서 기본을 이룬다. 그렇다면 자본 축적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저축이 국내 총생산에서 항시 유지되는 부분값과 같다는 가정하에 자본의 축적은 가계 저축에서 비롯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제에서는 모든 게 항상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저축을 통해 공급된 자본이 늘어날수록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저축의 증대로 이어지며 재차 자본 및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 이 모델이 보여주는 경제에서는 기술 발전 없이도 단순히 자본 축적의 효과만으로 경제 성장이 영속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 이론의 치명적 약점은 자본만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수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는 데 있다. 기계의 수가 증가할수록 기계 설비를 한 단위 추가할 때마다 늘어나던 국내 총생산의 수치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저축 증가는 둔화하고, 연이어 자본 축적 또한 둔화된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통해 기계 설비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이게 바로 생산성 향상이라는 문제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시급했던 이유 : 신고전주의 성장 이론은 장기적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요소를 설명하지 못한다. 게다가 장기적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요소를 설명하지 못한다. 일련의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데에는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창조적 파괴에 대한 슘페터식 패러다임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 성장 이론은 슘페터식 성장 모델이라 부르기도 한다. 슘페터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혁신과 지식 전파야말로 성장 과정의 핵심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축적'된 혁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혁신이 계속 축적될 수 있도록 지식을 전파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각 시대마다 새롭게 바퀴를 발명해야만 했으리라.

 

슘페터의 두 번째 아이디어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 재산권을 보장하고 우대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식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기업가들이 더욱더 혁신에 투자하도록 독력하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혁신가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 그중에서도 모방 및 표절에 대응해 혁신을 보호할 방도가 없거나, 혁신을 통한 수익을 가로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혁신에 대한 투자 의욕은 꺾여버린다. 대체로 혁신이란 한 사회 내에서 공공 기관이나 공공 정책이 내놓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조치에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혁신이란 사회적 과정이라는 뜻이다.

 

슘페터의 세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 자체다. 새로운 혁신은 기존의 혁신을 폐지시킨다. 다시 말하면,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 성장은 신구를 항시적인 갈등 관계에 배치한다. 

 

창조적 파괴란 성장 과정 자체 내에서도 일종의 딜레마 혹은 모순을 발생시킨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혁신을 보상해줄, 즉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동기 부여로서 수익이 발생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론 과거의 혁신자들이 그렇게 얻은 수익을 새로운 혁신을 방해하는 데 사용하게끔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슘페터의 답변은, 자본주의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쇠락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해답은 다르다.

 

현실에서의 창조적 파괴

창조적 파괴란 단순히 추상적 개념에 그치는 게 아니다. 이는 현실이다. 즉,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상이라는 뜻이다. 매년 등록되는 특허의 수로도 측정이 가능. 도표를 통해 혁신의 강도와 생산성 향상 사이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정비례 관계가 존재한다. 즉,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주일수록 성장 또한 더 빠르다는 뜻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신생 기업의 순환 주기를 좀더 면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스타트업은 "성장하지 못하면 사라진다", 하지만 살아남은 기업은 계속 일자리를 창출한다. 즉 이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살아남기만 하면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다.

 

마지막 한 가지 방식은 신생 기업의 창업 비율과 폐쇄 비율의 평균값을 내는 방법이다. 도표를 보면 연평균 창조적 파괴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1인당 국내 총생산의 연평균 증가 또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및 손실, 기업체의 창업 및 폐업으로 측정한 창조적 파괴는 특허를 통해 가늠해본 창조적 파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두 지표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성장을 둘러싼 몇 가지 수수께끼

슘페터 모델을 통해 설명이 가능한 수수께끼 다섯 가지만 이야기 해보자.

 

정체에서 성장으로 이행

경제 성장은 최근에서야 발생하기 시작한 현상이다. 전 세계의 1인당 총생산은 서기 1년이건 서기 1000년이건 별반 다르지 않았다. 1820년의 1인당 총생산은 1000년의 수치 대비 53퍼센트 증가한 수준에 불과했다. 820년간 연간 약 0.05퍼센트 증가했다는 얘기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륙 단계는 1820년 이후에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이어 프랑스에서 나타났다.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가 되겠군)

 

상대적으로 최근에 와서야 그리고 급작스러운 방식으로 발생한 이륙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주요한 발명을 수없이 이루어낸 중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경제 성장의 이륙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고전주의 모델은 이 질문에 별다른 답안을 내놓지 못한다. 특히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성장이 확대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경쟁과 성장

수익 감소에 기여하는 모든 요소, 그중에서도 특히 상품 시장에서 경쟁 확대라는 요소는 자동으로 혁신 의욕을 약화시킨다고, 또 경쟁이 심할수록 혁신도 줄어들면서 당연히 성장 또한 둔화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통념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드러났다. 즉 그 경제 활동에서 경쟁과 생산성 증가 사이에는 정비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역설적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신고전주의 이론은 답할 수 없다. 이 이론은 애초부터 완전 경쟁 상태를 가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중진국 함정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는 자본 축적과 따라잡기식 경제 성장을 선호하는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한 나라들 중에서도 수입 대체 정책을 강력히 펼쳤지만 그 과정에서 혁신 경제로 변화하는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장기 침체

정보 통신 기술과 인공 지능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에서도 2005년 이후 미국의 생선성 증가 추세가 둔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질로 보나 양으로 보나 모두 혁신에 가속이 붙는 현상을 지난 수십 년간 목격해왔다. 그렇다면 혁신의 가속화는 생산성 향상의 변화 추이에 왜 반영되지 않는 걸까?

 

불평등과 혁신

지난 몇십 년간 선진국에서는 최고소득층의 소득 불평등 강화에 더욱 가속이 붙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신고전주의는 자본의 축적을 부 축적에 있어 유일한 원천으로 본다. 슘페터식 접근으로 보면 혁신, 그리고 그 혁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이 부의 또 다른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소득 분배도 최상층에서 불평등이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혁신은 선진국 경제에서 성장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혁신이란 그 혁신을 만들어내거나 가능케 한 이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혁신을 통한 수익은 모방 및 창조적 파괴에 힘입어 더 넓게 퍼져나간다. 다시 말해, 혁신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은 그 본질 자체가 일시적이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혁신은 사회 이동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혁신은 재능 있는 신진 주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부분적으로든 완전하게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을 퇴출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소득 최상위층에서 혁신과 그 밖에 다른 불평등의 근원적 요소 사이에 이렇듯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면, 과연 혁신과 성장을 장려하면서 재분배의 효과도 있는 조세 제도란 어떤 것일까, 또 혁신과 기타 불평등 요소를 구별해낼 수 있는 세제는 어때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그와 반대로, 혁신을 방해하는 조세 제도는 성장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창조적 파괴를 장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이동의 가능성에도 장애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공공 정책, 국가 그리고 시민 사회

패러다임이 부재한 성장 정책

제대로 된 패러다임에 기대지 않고 만들어진 성장 정책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1990년대 초반에 '워싱턴 합의'라고 이름 붙인 바 있는 일련의 정책이다. 이 정책은 남아메리카 및 아시아 국가 그리고 체제 개혁 중이던 옛 소비에트연방 전반에 적용되었다. 합의의 주요 모토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시장을 자유화하며 기업을 민영화하는 세 가지였다. 워싱턴 합의의 정책 모두가 완전히 토대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당시 정책들이 분명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고찰에 근거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신자유주의를 의미함, 레이건, 대처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 합의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이나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권장 사항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은 거대 국영 기업을 하나도 민영화하지 않은 채 성장했고, 대한민국의 경우 무역을 완전 자유화하지 않고도 성장했다. 이와 반대로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는 정책을 온전히 따랐으나 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비판을 한 이들은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했는데,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에는 교육 체계의 비효율성, 채무 압박, 기반 시설 부재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각 나라에서 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개별적으로 진단해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성장 정책과 신고전주의 패러다임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신고전주의 패러다임을 이용해 성장 정책을 고안하는 방법이다. 신고전주의 이론은 '물리적' 자본, 즉 기계 설비 등의 축적에 투자하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의 성장이 촉진되지만 일정 수준까지만 그러하다고 본다. 자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윤은 점점 줄어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신고전주의 모델은 인적 자본, 즉 교육과 지식에 대한 투자 또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지식 재산권 보호 정책이라든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 그리고 노동 시장 개혁에 있어 구조적 정책의 역할, 또는 연구 개발 투자 등의 요소를 설명하지 못한다.

 

성장 정책과 슘페터식 패러다임

혁신의 축적이야말로 성장의 일차적 원천이라는 점이 슘페터식 패러다임에서 1순위의 중심 개념이란 사실을 상기해보자. 여기에서 예측 가능한 것은 모든 개인이 혁신에 과소 투자하는 경향을 띠게 될 거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개인은 자신이 사회에 가져오는 '지식 개선'이라는 효과를, 그리고 이후 세대의 혁신가들이 자신의 지식에 기댈 수 있다는 사실을 내면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혁신에 대한 투자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두 번째 중심 개념은 혁신이란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독점이 가져다줄 이윤에 대한 전망을 그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의 두 번째 역할, 바로 혁신 관련 지식 재산권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시사한다.

(국가가 아니라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결국 인센티브의 중요성 이야기)

 

세 번째 중심 개념은 모든 새로운 혁신은 기존 혁신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득을 없애버린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가 시사하는 바는, 모든 혁신은 자신의 이득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호하려는 기존 기업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위와 같이 혁신에 반대하는 동맹을 마주하는 국가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국가는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즉, 새로운 혁신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경쟁 정책과 반부패 및 반로비 투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두 번째 역할은 실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결과로부터 피고용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슘페터식 패러다임이 추가로 시사하는 것 두 가지

첨단 영역의 혁신 대 모방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을 더욱 개선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기술 모방이다. 이는 각 경제 활동 분야에서 '모범 사례'를 적용하게끔 해준다. 다시 말하면, 기술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대로 따라 한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경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혁신이다. 이미 그 영역에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와 경쟁하며 혁신을 거듭하게 한다는 의미다. 

 

환경, 그리고 '방향성 있는 혁신'의 측면

자신의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 혁신하려는 자발적 노력을 하지 않는 현상. '경로 의존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기술 분야로 기업의 혁신 추구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는 한쪽엔 국가 간 경쟁, 다른 한쪽엔 시민 사회의 개입이야말로 세상의 정부와 국가가 공공선을 추구하게끔 강제하는 힘이라고 보았따. (결국 국가도 인센티브 기반이라는 의미)

 

 

1장에 책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은 매우 유명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책의 정리는 1장만.